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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선거제도 개혁 열차 탈선해서는 안 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좌초될까 우려가 크다. 민심 왜곡을 막고 실력껏 의석을 갖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다. 다시 말해 보다 더 많은 의석을 거대정당에게 몰아주는 현행 선거 제도는 반칙 제도이자, 기득권을 유지하는 특권 제도이다. 

자유한국당이면 모를까 반칙과 특권을 없애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부당 해고 통보를 접하고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강한 물음표를 갖게 됐다.  

반칙제도에 편승해 거대정당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적 의구심을 서둘러 거두어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 종료 전까지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열차의 운전대를 자유한국당에 맡겨서도 안 되지만, 8월까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열차를 강제로 세우는 것으로 열차의 탈선이 불 보듯 뻔하다. 선거제도 개혁 열차의 탈선은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되는 것으로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의결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 완수를 통해 정치개혁의 대문을 열어 젖힐 것인지 아니면 반칙과 특권에 편에 서 더불어한국당이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조속한 답변을 기다린다.

2019년 7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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