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KT 채용비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몰래 소환 조사/과거사정리 기본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관련

일시: 2019년 6월 26일 오전 11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KT 채용비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몰래 소환 조사, 봐주기 수사 수순인가 

KT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 21일 자녀 특혜채용 핵심 의혹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공개 조사, 즉 ‘몰래 소환조사’를 했다고 밝혀졌다. 제1야당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몰래 소환조사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특권이자 반칙으로 봐주기 수사 수순이다.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채용비리 사건은 이제 사회적 범죄다. 사회적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를 남모르게 불러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더군다나 KT 채용비리 사건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이외에도 전·현직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주를 이루며 연루되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 고발된 상태로 KT가 자유한국당의 자녀 채용 자회사냐는 비아냥이 터져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명백한 권력형 채용비리 사건을 두고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검찰의 태도는 ‘외압’과 ‘봐주기 수사’라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강원랜드에 이어 KT 수사마저 ‘외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검은 손길이 뻗친 것인가. 아니면 피고발인 조사를 받게 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염두 한 포석인가. 강원랜드에 이어 이번에도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수순인가.

외압과 봐주기 수사, 특권을 철저히 배제하여 KT 채용비리 수사를 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검찰은 몰래 소환 조사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권력형 채용비리의 온상을 발본색원하겠다면 KT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일체의 비공개는 있을 수 없다. 


■ 과거사정리 기본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어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저지른 과거 잘못을 가려내고, 희생자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이제 겨우 국회가 반걸음 뗀 것이다. 

겨우 뗀 발걸음이지만 이마저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동에 되돌려질 위기다.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회의에서 무책임하게 집단 퇴장하더니 날치기 통과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다. 보다 성숙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촉구한다.

한국전쟁 이후 6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희생된 유해는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채다. 공권력에 의한 죽음에 국가가 책임지는 일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 유족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수십 년간 기다려왔다. 긴 기다림을 고작 정쟁거리 삼아 또 한 번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희생 영령과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초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관련 

장애인등급제가 31년 만에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지원과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담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의 삶은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인권침해도 비일비재했다. 늦었지만 정부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이제라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변화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장애인 정책을 당사자 수요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 데 있다. 당연하지만 절박한 삶의 요구다. 장애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은 끈질기고 지난한 투쟁을 해왔고, 결국 성과로 이루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면서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우려스럽다. 예산이 없는 공허한 정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또 다른 국민을 배제하는 피해로 돌아온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은 예산 확대 등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시작일 뿐이다.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제와 수용시설 폐지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정의당은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당사자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며, 정책적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년 6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