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한국전쟁 69주년/국회 폭력사태 저지른 의원들 소환조사 서둘러야/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반드시 처리돼야 관련

일시: 2019년 6월 25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한국 전쟁 69주년

우리 민족의 큰 비극인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이 되었다. 먼저 호국영령과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깊이 애도를 표한다.

전쟁의 경험은 한반도에 다시는 같은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교훈을 남겼다. 이제 정전 협정을 넘어, 영원히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맞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의 한반도가 평화와 공존의 발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싱가포르 선언 등으로 한반도는 분명하게 평화를 약속했다. 잠시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북은 평화 여정의 종착지는 같다는 신뢰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G20 정상회의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이번 만남이 남북, 북미 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촉진자로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을 맞아,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튼튼한 안보이자 순국선열의 희생을 진정으로 기리는 일임을 잊지 않겠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국회 폭력사태 저지른 의원들 소환조사 서둘러야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국회 폭력사태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향후 국회에서 후진적인 폭력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범죄행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경찰은 폭력사태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의 소환 조사를 서두르기 바란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미 2주 전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으나, 정작 폭력을 일으킨 주범 국회의원들은 조사가 지체되고 있다. 국회의원 신분은 법을 초월하는 특별계급이 아니다. 국회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되어선 절대 안 될 것이다.

패스트트랙 처리 국면 속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지른 폭력은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최악의 폭력사태였다.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려는 의원을 오랜 시간 방에 감금하고 의안과를 점거해 법안 제출을 막기까지 했다. 회의장이 봉쇄되고 욕설과 육탄전이 오고 갔다. 국회에서 법에 따른 민주적인 법안 처리 절차가 말도 안 되는 폭력으로 짓밟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달 말 피고발인 국회의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엄격한 법 적용과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28일 국회 본회의 정개특위 등 활동기한 연장 반드시 처리되어야

어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자유한국당의 추인 불발로 휴지조각이 됐다. 역시 자유한국당스러운 결정으로 전혀 낯설지 않다. 작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5당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휴지조작으로 만든 바 있다.

합의 파기가 전문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여야4당이 의지를 모은 선거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이 제대로 종착역에 도착하기 위해 정개특위 등의 활동기한 연장이 시급하다.

이미 2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두 시간 만에 폐기처분 된 교섭단체 3당 합의문에는 유감스럽게도 정개특위 등의 활동기한 연장이 없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여야 4당의 합의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어야 한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등 활동기한 연장이 처리하지 못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틈만 나면 정치. 사법 개혁 패스트트랙 열차의 궤도를 뒤트는 자유한국당의 꼼수를 수없이 겪었다. 두 번이나 속았다. 세 번은 속을 수 없다. 정치·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명령이 내려진지 이미 오래다. 좌고우면 말고 정치개혁·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28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등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