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법무부 '난민 면접' 조작 관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 신청자의 면접 서류를 조작해 불인정을 받게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쟁과 탄압을 피해 한국에 왔다는 진술을 위장 취업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난민들에게 불리한 심사를 진행했고, 현재 드러난 것만 57건에 달한다. 정부가 난민 심사에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난민 면접 조작 피해자 증언대회'에 따르면, 법무부의 조작은 심각한 수준이다. 면접은 짧은 시간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발언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신청자의 성별이 바뀌거나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변을 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신청자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사실상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난민 결정을 유일하게 결정하는 법무부의 심사는 외부 관리감독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공무원 80명이 난민 대기자 2만 명을 심사해야 한다. 난민의 유입을 걱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시스템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내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한국을 찾는 난민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 난민 인정률은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에는 신청자의 1%도 되지 않는 난민들만이 지위를 인정받았다.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난민을 둘러싼 불안과 편견만 커지는 것이 우려스럽다. 

우선 법무부에서 유사한 피해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심사 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난민 심사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제도와 인력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난민을 향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바로 잡을 포괄적 정책 수립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큰 전환기를 맞는 이 때, 한국도 공존과 평화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나서며,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