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한국당 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일시: 2019년 6월 18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시국회가 드디어 열리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볼모 삼아 정쟁놀음에만 매달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밥값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제1야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국회는 겨우 열리게 됐지만, 여전히 국회 등원을 거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한국당 때문에 임시국회는 험난할 예정이다. 당장 18개 상임위원회 중 7개를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예결위원장도 한국당 소속으로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당이 계속 침대정치를 지속하고 한국당 소속 상임위 위원장들이 개회를 거부한다면, 국회법과 절차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국회법 50조에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를 거부할 경우,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는 일할 사람끼리라도 일하자는 합의 하에 임시 국회가 열리게 된 만큼,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절차에 따라 임시국회의 성과를 가져가야만 할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기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일 하기 싫어하는 소를 언제까지 끌고 다닐 순 없다. 밭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소가 가야 할 곳은 도살장 밖에 없음을 자유한국당은 기억하기 바란다.
2019년 6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