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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밀실 건립 강행 관련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당 인천시당 김종호 사무처장의 단식농성이 무려 28일차가 됐다. 

최근 강릉, 광양, 노르웨이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소 관련 시설이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허가가 가능하며 100MW 이상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다보니 국내에서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30곳 중 제대로 된 환경 검증을 받은 곳은 전무한 상태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인천 동구의 경우 주거시설 200m 앞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서는데도 안전과 환경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주민들의 삶의 터전 코앞에 들어서는데도 주민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밀실로 추진됐다는 점은 아연실색케 한다. 

28일째 단식농성 중인 우리당 인천시당 김종호 사무처장의 요구는 안전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 공론화 방식의 해결방안 마련이다. 무리한 요구라고는 단 1도 찾을 수 없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가 28일째 무시되며 건강마저 심각한 상태까지 치닫고 있다. 가히 목숨을 내건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다. 

정부 등 관계당국은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검증과 안전대책 마련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허술한 법과 제도를 틈타 밀어붙이려는 낡은 관행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국민적 비난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장 사태 해결에 정부와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한다. 

2019년 6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참여댓글 (1)

  • 김삿갓

    2019.06.18 14:02:56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어째 그많은 환경 단체들은 조용합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이상하리 만큼 환경단체들이 조용하네? 인천은 수도물에서도 녹물 나와서 난리인데, 어째 다들 단합이라도 한것마냥 한마디 말도 없네요?
    4대강 녹조 생긴다고 할 때는 온 나라가 난리를 치더니~
    어째 이렇게 조용해?
    사무처장이 28일 동안 단식하는데도 정의당 의원들은 한번이라도 찾아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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