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제주 강정 해군기지 조사 결과 발표 관련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해군뿐만 아니라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 조직적으로 개입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주민 회유, 여론조작, 투표함 탈취, 반대운동 강경진압 및 인권 침해 등 그동안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만시지탄이나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적인 개입과 폭력 등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대로 마땅히 사과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추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권력기관의 개입과 폭력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과 요구 등이 묵살, 훼손됐으며 특히 찬반 갈등으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강정주민들이 겪은 유·무형의 피해와 상처는 막대하다.
조사위의 권고대로 정부는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철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치유책과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강정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정부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9년 5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