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불법국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현대중공업 편법승계 임시 주총 관련/반복적인 외교기밀 유출, 조직적 개입 반드시 조사해야

일시: 2019년 5월 29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불법국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곳이 있다. 바로 국회로 일하고 싶은 다수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폐쇄, 정치 파업으로 한 달이 되도록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

빈번한 자유한국당의 파업으로 인해 먼지만 쌓이고 있는 계류법안이 무려 1만 4천 건이며, 잦은 정치파업이 20대 국회에서만 무려 17번이나 된다.

법이 명시하고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이는 법을 어긴 것이다. 추경처리와 입법기능 등이 마비된 국회는 불법적 상태인 것이다.

명백한 사실은 지금의 불법국회 상황은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발생했고 자유한국당에 의해 불법국회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외교기밀 유출이라는 심각한 국익 훼손 불법행위를 자유한국당은 두둔하고 있다.

그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주노총의 불법천국’이라며 법이 무너지고 있다며 난데없이 민주노총 탓을 하고 나섰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입법기능 마비, 외교기밀 유출 등 불법천국 조장 선두에 있는 자유한국당이 할 소리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공감능력이 없으며 상황파악 능력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불법국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소집해 일 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일 하고,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 등 국회가 해야 할 밀린 숙제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 현대중공업 편법승계 임시 주총 관련

내일모레 현대중공업이 임시주총을 연다. 대우조선 인수에 이어 ‘물적분할’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진짜 속셈은 현대가 경영권 편법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에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무려 3만여 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났으며 임금동결과 임금삭감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시민들이 창업에서부터 현재 세계적인 조선소가 되기까지 함께 땀으로 일궈온 기업이다.

어째서 총수일가의 사적인 탐욕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와 지역시민이 위험과 희생을 부담해야 하는가. 눈앞에 벌어지는 편법승계 행위를 마냥 두고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법 운운하면서 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밀어붙인다면 울산 시민과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대중공업과 관계된 울산지역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역민들에 희생을 강요하는 현대중공업 분사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탐욕적인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시민들과 막아내고, 경영권 승계가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반복적인 외교기밀 유출, 조직적 개입 반드시 조사해야

외교기밀을 유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불법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외교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는 강효상 의원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번이면 몰라도 세 번씩이나 했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개입과 지시가 있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더욱 커진다. 더군다나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행위 자체가 매우 악질적이다.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국민 알권리니 야당 탄압이니 하며 반국가범죄 행위를 두둔하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반국가행위를 조직적으로 벌이는 것은 반국가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 한 번도 아닌 반복된 반국가범죄행위가 벌어진 만큼 조직적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2019년 5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