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한빛원전 1호기 사고 / 세월호 특별조사 업무 방해 실형 구형 

일시: 2019년 5월 22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빛원전 1호기 사고 관련

원전은 아주 작은 실수와 사고가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뻔한 한빛원전 1호기 사고원인은 설비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제어봉 조작실수로 기준치인 5%를 훌쩍 뛰어넘는 18%의 비정상적 열출력이 감지됐음에도, 직원들은 안전지침에 따라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았다. 12시간 가까이 방치한 후에야 원자로를 세웠다. 직원들은 이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몰랐다’고 한다. 한수원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더군다나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고 하니, 한수원이 안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긴 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되는 원전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과 동시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다.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원전 사고로 발생할 피해는 재앙 그 자체인데, 재앙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일상을 옥죄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적 투자와 치밀한 계획과 실행의지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에너지 전환 정책 발목 잡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자유한국당 주장과는 달리, 탈원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전가동률에는 변화가 없고 화력발전소 발생 미세먼지는 줄어들고 있지 늘고 있지 않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맹신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 박근혜정부 인사, 세월호 특별조사위 업무 방해 실형 구형 관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인사 5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차관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월호의 진상을 시급하게 규명해야하는 상황에서 1기 특조위가 출범은 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무력하게 종료된 바 있다.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진실까지 침몰시키려 했던 관련자들의 죗값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한다. 

또한 특조위를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고 치졸하게 흠집을 냈던 당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책임도 무겁다.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재판이 진실의 끝은 아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을 설치하고 전면 재수사 지시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에 20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진 특별수사단을 통해 책임자들을 단죄하여, 다시는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의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수사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년 5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