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어버이날을 맞아 / 한미 정상,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협의 / 자유한국당 특별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 

일시 : 2019년 5월 8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47회 어버이날을 맞아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한 삶을 묵묵히 살아오신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러나 어버이날을 맞아 발표된 통계들은 우울하기만 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은퇴 연령은 2017년 기준 73세로 가장 오래 일하고,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도 압도적으로 높다. 노인 자살률도 OECD 평균의 3.2배로 수많은 어버이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져만 간다. 가족을 부양하며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생활비 문제로 늦은 나이까지 일하지만, 은퇴 후에도 소득이 없다면 생활고를 겪는 것이 대다수 어버이들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세대 또한 현실의 부담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의 안정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굴레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말뿐인 100세 시대가 아니라, 100세까지의 존엄함 삶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정의당은 누구나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데 앞장설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 ‘건강보험 확대’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어버이들의 삶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미 정상 통화,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협의 

한미 정상이 어제 전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강경책보다는 외교적 해법에 주력하며 대화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한미 정상의 침착한 대응 자세는 긍정적이다. 

가까운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하니, 한미가 머리를 맞대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비핵화 해법을 고민해주기 바란다. 어디까지나 북한 비핵화는 평화적 수단으로 이뤄야 하는 만큼, 강경책은 실리적인 대안이 아니다.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촉구한다. 교착 국면 타개책으로 선택하는 무력시위는 오히려 한반도 상황을 긴장상태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다 유연성을 발휘해 한시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오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해 북한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를 포함해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가 함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 자유한국당 특별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인격적인 존중을 받아야 하며, 욕설과 폭언이 난무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한솥밥을 먹는 당직자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물론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의 막말과 멱살잡이가 한 두 번이 아니라 그리 놀랍지는 않다. 

그러나 180만명의 국민이 해산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이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당직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또한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한다. 함께 일하는 당직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인격적 모독은 명백한 반인권·반노동적 행태로 악덕사업주, 재벌 오너들의 갑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특별근로감독관의 활약상을 다룬 드라마가 요즘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 아직도 특별근로감독관의 조사가 필요한 노동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제 목록에 자유한국당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 특별근로감독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2019년 5월8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