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한국당 해산청원 조작설 제기/ 정보경찰,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관련 

■ 한국당 해산청원 조작설 제기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66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국민청원을 받아들여 제1야당의 강제해산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청원에 참여한 국민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다만 청원에 서명한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에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전하고 싶은 것이다. 감금과 폭력으로 동물국회를 만든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간절한 민심과 분노에 자유한국당이 응답하는 자세는 수준이하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며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다. 명백한 국민 여론을 색깔론으로 호도하는 지병이 또 도진 것이다. 국회 폭력사태에 반성은커녕 국민 여론에 색깔을 덧씌우다니,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자질 자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신승리를 넘어 국민 모독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원에 서명한 166만 명의 국민을 북한 지령에 휘둘리는 추종자라고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민심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정당의 끝은 빤하다. 국민 분노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오기 바란다.

■ 정보경찰,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이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내부문건이 드러났다. 당시 정보경찰은 여당인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적극 활동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야당 후보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민단체를 사찰하며 선거에 개입했다. 심지어는 '나경원 귀족 이미지 희석 방안' 등 선거캠프에서나 할 법한 정치컨설팅까지 나서며 한나라당의 선거를 도왔다. 경찰이 특정당의 '비선캠프' 노릇을 한 것으로, 사실이라면 경찰과 이와 연관된 정치권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문건은 당시 이명박 청와대를 통해 한나라당 지도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중범죄다.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경찰은 선거 관련 문건 작성은 수십 년간 계속된 관행이라 주장하지만, 경찰이 특정 정치권과 유착하는 폐단은 뿌리 뽑아야 한다. 특히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까지 고려하여 법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의 권한 남용과 견제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019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