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국회 정개특위, 사개특위 개혁입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어제와 오늘에 걸쳐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천신만고 끝에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마쳤다. 

누차 강조해왔듯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잠드는 것을 막고 반드시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다. 

선거법 개정은 소모적인 대결을 재촉하는 양당 대결 정치의 폐단을 막고 다원화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담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특권 계층으로 군림하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좀 더 국민 가까이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정신의 적극적인 실천이다. 

지난 엿새 동안 자유한국당의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가 봉쇄,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을 것이다.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의한 입법 활동의 무력화와 파괴는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말라는 국민적 절박함과 절실함이 됐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문은 여전히 열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느낀다면 향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개혁법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대화와 협상을 걷어찬다면 존재의 이유는 물론이거니와 민심에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웠다. 그리고 종착역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오롯이 담는 것이다. ‘국민의 뜻대로, 일하는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출발한다. 정의당은 굳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 법안들이 통과되는 날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9년 4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