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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전자 발의 불법' 주장 관련 

자유한국당의 의안과 불법 점거는 전자발의라는 또 하나의 절차로 파국을 맞았다. 지난 이틀간 자유한국당의 국회 옥쇄 파동은 군부 독재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 힘으로 모든 것을 뭉갤 수 있다고 믿은 수구 패악 집단의 준동에 다름 아니었다.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 저지가 무위로 돌아가자 국회 난동의 수괴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자발의가 불법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현실부정과 정신승리를 시전했다. 물론 전자발의는 사용된 적이 없었을 뿐 엄연히 국회법이 허용하는 매우 합법적인 방법이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자유한국당의 바닥을 보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난 며칠간의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행태로 자유한국당의 바닥 아래에는 또 다른 바닥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법이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러도 정당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언제나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니 민심이 두려울리 없고,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믿으니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또 다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으로 봉쇄하고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이런 비적떼와 다를 바 없는 집단에게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혐오를 가중시킨 그 죄는 작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난동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상처를 입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범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

2019년 4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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