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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관련

일시: 2019년 4월 25일 오후 5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마땅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반성은 고사하고 재판 과정 불출석과 모르쇠로 일관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신청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그럼에도 그 결과를 지켜보며 불허에 대해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우리는 법적 불안정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자유한국당 덕분에 아수라장이 된 국회를 보며 분통이 터질 국민들이 이번 결정을 보며 평정심을 약간이나마 찾았으리라 생각한다. 

그간 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한 보수세력에서 주장해왔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근거가 없다는 것 역시 함께 드러났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수감을 두고 대한민국을 나치에 비교하는 등 도저히 일반 국민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몬 희대의 범죄자가 특정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특혜를 누리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도 모자라 교정 질서까지 어지럽히는 어처구니없는 꼴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2019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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