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일시: 2019년 4월 11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1919년 4월 애국지사들은 타국 땅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독립국가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다. 그리고 민주공화제를 표방,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임을 선언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었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랫가락 아래 국민들이 광장으로 모여야 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꾸준히 환기시켜야 하는 상황은 다름 아닌 국회에 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국민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정쟁에 매몰되어 역사를 왜곡하고 막말과 국회 보이콧을 일삼는 정당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어제 상하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인정하는 한미동맹 결의안을 동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건국일 논란으로 역사왜곡,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극우보수 세력이 귀담아야 할 소식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꿨던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바람을 이제는 국회가 제대로 받들어야 하지 않겠나. 민심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국회가 국민을 보다 더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의 물꼬를 막는 것은 반개혁을 넘어 반국민적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 해야 말로 진정으로 국민들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힘써야 할 때이다.
2019년 4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