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재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일삼는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검찰 과거사 조사단 감찰 요청 / 5.18 계엄군 시민 시신 수송기 운반 

일시 : 2019년 4월 8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재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일삼는 자유한국당 

강원 지역 산불이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지난 주말 완전히 진화되었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이들에게 경의의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전 국민이 산불 피해 최소화와 강원 지역 주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못된 심보를 버리지 못하고 재난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재난 컨트롤 타워를 국회에 붙잡아 놓고선 자신들의 질문에 답부터 하라고 다그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붙잡아 둔 이유에 대해 심각성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민경욱 대변인은 산불 상황을 북한에 알리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빨갱이라고 비방하는 게시물을 SNS에 공유하면서 산불이 왜 이리 많이 나냐며 빈정대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산불 진화에 촌각을 다투는데 황교안 대표는 속초시청에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받는 의전병 증상을 어김없이 드러냈고, 황 대표의 지지자라는 이는 그런 황 대표의 산불지도 덕분에 조기 진화됐다는 낯뜨거운 말을 늘어놓았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인지 도지사 시절 뜬금없이 119에 전화해서 관등성명을 묻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촛불 좋아하더니 산불이 났다’는 맥락 없는 헛소리를 내뱉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분노해야 할 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색창연한 헛소리들의 향연이라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분노를 하다가 지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껴봤을 듯싶다. 이쯤 되면 구타유발 정당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을 듯 하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언제쯤이나 진심으로 걱정할지 의문이다. 일본에 불이 나면 그제야 걱정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지난 집권 시기 동안 망가졌던 재난 대비 시스템이 이제야 정상화됐다는 점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사죄를 해도 모자라다.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조금의 부끄러움이라도 있다면 그간 자신들이 막아왔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산림청 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 등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검찰 과거사 조사단 감찰 요청

김학의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도리어 검찰 과거사 조사단의 감찰을 요청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적반하장 하면 자유한국당, 이 정도면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은 대한민국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사건이 당 전체로 번지자 차단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학의 CD' 입수 경위를 문제 삼는가 하면, 또다시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죄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며 시선을 돌리려는 꼴이 안쓰럽지만, 진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의 기본은 독립성 보장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자유한국당이 조사단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너무 투명하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당시 법무부장관인 황교안 대표와 민정수석인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김학의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재수사를 시작하는 만큼, 공정성 있는 수사 위해 과거사 조사단의 독립성도 확보해야 한다. 조사단의 공정성을 흔드는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 5.18 계엄군 시민 시신 수송기 운반 

5.18 당시 계엄군이 시체를 공군수송기로 운반한 사실이 기록된 군의 비밀문건이 나왔다. 광주에서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넘도록 11곳을 발굴했지만 단 한 구의 유해도 못 찾았던 상황에서 발견된 비밀문건은 충격적이다. 문건내용대로라면 계엄군이 광주 외부지역으로 시민의 시신을 옮겨 처리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38년이 흘렀지만 규명해야 할 진실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있다. 군은 대체 왜 광주에서 시신을 바깥으로 옮긴 것인가. 시민을 상대로 한 집단발포에 신군부 핵심 실세들이 관여한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계엄군의 성폭력 문제도 이제야 공론화됐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밝혀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서는 길은 영영 요원해진다.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망언과 궤변이 더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제는 사회의 격을 좀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5.18조사위가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반인륜적 국가범죄를 진상규명하는 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9년 4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