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5.18 헬기발포 관련 군 기록 확인/박근혜·김학의 '직접적 친분' 증언 확보 

■ 5.18 헬기발포 관련 군 기록 확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집단발포가 있던 날,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헬기를 타고 광주에 방문했던 사실이 군 기록으로 확인됐다. 집단발포가 있을 때 서울에 있었다고 한 정씨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동시에 주한미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씨 증언에 힘이 실린다. 김씨는 최근 전두환씨와 정호용씨가 광주비행장에서 회의하고 서울로 돌아간 직후 발포가 이뤄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군의 총기발포에 신군부 핵심 실세들이 관여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당시 신군부 최고 책임자였던 전두환은 어떤 말로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전씨의 시민 학살 증거는 이미 차고도 넘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광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전씨의 거짓말은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경지다. 그러니 39년 만에 광주를 찾아놓고도 사과할 생각은커녕 ‘이거 왜 이래’ 고함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던 것 아니겠는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조사위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학살 주범 전씨를 비호하니, 전씨의 뻔뻔함이 가중되는 것이다. 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5.18 진상규명은 정치 진영을 넘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 박근혜·김학의 '직접적 친분' 증언 확보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김학의 수사'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확실해지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와 달리 둘의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드러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은 어릴 적부터 친했으며 '청와대서 뛰어놀던 사이'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밝혀졌다. 또한 둘의 인연은 부친부터 내려온 것이며, 가족간 친분도 두터웠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된다. 결국 김학의 임명은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인사였던 것이다. 

오늘부터 특별수사단이 재수사에 돌입한다. 뇌물수사와 수사외압 의혹 뿐 아니라, 성범죄 사건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사건의 실체를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드러내야 한다. 검찰이 사활을 걸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만이 특수단에 쏠리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다. 

아울러 사태가 박근혜 정권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황교안 대표는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무마한 수사를 당시 법무부장관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당시 법무부장관인 황교안 대표와 민정수석으로서 인사 검증 책임자였던 곽상도 의원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당당하다면 진실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특수단 수사 협조와 함께, 즉각 '조건없는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2019년 4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