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학의 특수강간사건 은폐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비호/세월호 영상 증거 조작 의혹/한미정상회담 확정

일시: 2019년 3월 29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정론관 

■ 김학의 특수강간사건 은폐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비호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사건 은폐는 검경의 부실수사와 더불어 권력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사건 핵심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 사건이 지난 권력의 실세 최순실과도 관계가 있다고 측근에게 실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은 최순실 인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직에 올랐다.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최대 수혜자라면, 그런 김학의도 울고 갈 사람이 누군가. 현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밖에 없을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에서 탄핵정권의 충복임을 자랑스러워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냈으며,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 난 최순실 태블릿 PC조작설까지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본인이 최순실 수사 특검의 수사연장 요구를 불허했다고 떠벌이기까지 했다.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재조사 대상은 바로 황교안 당 대표다. 당시 권력이 특수강간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자, 최순실-박근혜 탄핵정권의 핵심 심복인 황교안 대표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연일 총력을 동원해 황교안 대표의 비호에 나서고 있지만, 방어막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민경욱 대변인은 김학의CD를 두고 황교안 대표와 박영선 의원이 만난 적이 없다고 우겨댔지만 불과 5분 만에 사실이 아니란 것이 탄로났고, 해당 만남이 있었다는 정황은 국회 속기록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쯤되면 황교안 대표를 어거지로 비호해야하는 주변인들이 가엽게 여겨질 지경이다. 모든 정황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 은폐·묵인에 황교안 대표가 관계돼 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 자그마한 실마리 하나를 억지로 찾아서 아니라고 우겨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아 SNS계정에 ‘봄이 오고 꽃이 핀다’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글을 남겼다. 봄은 때가 되니 알아서 오는 것이고 꽃은 봄이 오니 따라서 피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가 황교안 대표의 과오를 덮어줄 일은 없으니 괜히 헛물켜지 말기 바란다.


■ 세월호 영상 증거 조작 의혹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CCTV 영상 증거가 훼손된 정황이 드러났다.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당시 CCTV에는 참사 순간의 상황은 담기지 않아, 침몰 원인 등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증거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세월호 수사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과 해경이 사전에 세월호 내 영상 저장 녹화 장치(DVR)를 수거한 뒤 다시 이를 연출한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당시 해군과 해경은 참사 2개월 뒤에야 주요증거인 DVR을 수거했다. 소극적인 정부의 대처에 당시에도 여러 문제를 제기했으나, 증거를 사전에 수집해놓고 이를 은폐했으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어디부터 조작하고 은폐한 것이며, 도대체 무얼 감추려 했던 것인가. 

지금 제기된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또한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총리로서 '세월호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한 장본인이다. 연관된 자들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진실을 밝힐 새로운 차원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곧 세월호가 침몰했던 4월이 다시 돌아온다.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4월의 시간처럼 진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찾아올 것이다. 정의당은 2014년 4월의 마음으로 돌아가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겠다.


■ 한미정상회담 확정

한미정상회담이 4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확정되었다. 환영한다.

지난달 말 하노이 회담의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체제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미 양 정상의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재의 묘를 다시 한 번 발휘해주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두고 한미 간 공조체제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그 같은 우려 역시 불식되기를 바란다.

2019년 3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