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5당 합의문 대국민 사기 실토 관련

일시: 2019년 3월 12일 오후 3시 45분
장소: 정론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작년 말 선거제도개혁 5당 합의문과 관련해 우리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이를 두고 인도주의적 목적이었다고까지 말했다. 

이는 이정미 대표의 열흘 단식농성을 폄훼하며, 그 결과물인 5당 합의문에 흠집을 내겠다는 대단히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이다. 자유한국당의 무례함과 몰상식함이 그대로 담겨있다. 

지키지도 않을 합의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명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행각’을 실토한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원내대표의 서명은 언제든 임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으로, 앞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서명은 부도수표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인도주의”를 운운한 것이다. 인도주의는 모든 인간은 동등하기에 인류의 공존을 꾀하는 박애적 사상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 

심지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는 비례대표를 폐지한다는 것은, 공존이 아닌 국민을 갈라치겠다는 것이다. 인도주의를 말하면서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다. 

더군다나 정유섭 의원은 선거제도 합의문을 두고, “방안 검토이지 도입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래서 비례대표제 폐지를 정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구체적 방안’이랍시고 들고 나온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독해력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명백한 대국민 기만과 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사건건 보이콧으로 국회 발목을 잡고, 정책 대결이 아닌 정쟁으로 정치력을 소진하는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양당 독점이 가능한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이다. 밥값 못하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선거제도개혁으로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평가받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핵심인 선거제도개혁은 곧 국민이 던지는 표에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민의를 국회에 최대한 고스란히 담아내는 길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몽니를 부린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당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원이 개혁의 물꼬를 끝까지 가로막으려하는지 지켜보겠다.

2019년 3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