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정의당 국회개혁 셀프금지 3법 발의/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북한 완전한 비핵화 입장 재확인

일시 : 2019년 3월 12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의당 국회개혁 셀프금지 3법 발의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개혁을 위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오늘 일명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 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개혁 셀프금지 3법은 셀프급여 인상,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 징계심사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예결위 소소위가 밀실 야합으로 은근슬쩍 국회의원 세비를 셀프 인상해 면복 없는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자신의 돈 10원 한 푼도 내지 않는 국외 활동은 말이 해외 출장이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 마냥 쓰는 공짜 해외 관광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국회의원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면죄부 발급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스스로 월급을 결정하고 공짜 해외 연수를 다니고 징계도 무마 시켜 주는 곳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다. 오직 국회에만 존재한다. 견제와 감시가 단 1도 없는 현행 제도를 외부인사 등을 참여시켜 스스로 맘대로 하는 특권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정의당의 법안이다.

국회개혁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쌍두마차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다른 것은 다 바꿔도 국회의원 특권만을 놓지 않겠다는 몽니를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국회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는 국민의 명령을 수용한 셀프금지 3법이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지언정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울러 셀프금지 3법 법안 발의와 함께 작년 12월 밀실 야합으로 인상된 올해 분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 정의당 의원 전원은 인상분을 국회에 반납한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국회 개혁을 이루기 위함이다. 국민의 얼굴을 한 국회가 되기 위해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을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뻔뻔함과 졸렬의 극치라고 할 만 했다. 과격하고 극렬한 언사로 친박 태극기 부대의 아이돌로 낙점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이고, 집권 세력은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미진한 개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다 욕해도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9년간 차곡차곡 쌓은 적폐는 어디서부터 치워야할지 아직까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적어도 촛불혁명을 촉발시킨 정치세력이라면 최소한의 반성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심지어는 국정농단 세력의 일원인 황교안 전 총리를 대표에 옹립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도대체 연설문에 좌파 타령이 몇 번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진영논리에 색깔론인가. 국민들의 의식은 미래를 향해 아득히 앞서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은 아직도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던 그 시절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니 전두환 앞에서 침묵하고 자당 의원들이 5.18을 모독하도록 활개치고 다니도록 놔두는 것 아닌가. 가히 전두환 졸개들이라 할만하다.

아울러 개헌 얘기는 생뚱맞기 짝이 없다. 지난 12월 여야 5당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선거제 개혁 후에 개헌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개헌만 하겠다니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는 팩트체크 조차 하지 않은 가짜뉴스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파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동, 정치, 경제, 안보 등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단 한 번이라도 개혁에 동참한 적이 있는가. 아무리 뻔뻔한 게 자유한국당의 ‘종특’이라지만 이번 연설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안겨주지 말길 바란다. 공언한대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이 있기를 바란다.

■ 북한 완전한 비핵화 입장 재확인 관련

북한 선전매체가 일제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미국 일부에서 쏟아지는 강경 발언에 극단적인 분위기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스럽던 와중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행보를 명확히 확인한 것은 다행스럽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경제적 발전은 절박한 임무"라고 밝혔고, 연이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며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불가역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3차 정상회담을 다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2차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작은 걸림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선 안 될 것이다. 북미 양측 모두가 극단적인 태도를 자제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에 다시 나서야 한다.

냉전체제가 길었던 만큼 대화의 모든 과정이 순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핵화 단계에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 모두의 공동 목표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북미 모두가 유연한 자세로 다시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중재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정부도 발 빠르게 나서길 기대한다.

2019년 3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