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당론은 위헌적·유신적 발상 / 후쿠시마 원전 사고 8주기 관련

일시 : 2019년 3월 11일 오후 3시 2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당론은 위헌적·유신적 발상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입법부 역할을 한 의정원이 구성되었다. 현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로, 올해는 국회 개원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임시정부 당시에도 그랬지만 의회는 민의를 담는 입법기구다. 일방적인 특정 세력의 입장이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뜻과 이해가 모여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 당론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을 망각한 몰지각한 위헌적 당론이다. 국회 개원 100년을 맞는 해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 제1야당에서 나왔다니 참담하기까지 하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국민 뜻을 배제하고 극소수를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를 거대 기득권정당의 장기독점의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한 유신헌법을 떠올리게 하는 유신적 발상이다. 독재정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스러운 발상으로,  차라리 체육관에서 국회의원 뽑자고 하라. 그렇게 유신회 시절이 그리운가.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막자고 일부 정치 불신에 편승해 정치 혐오에 부채질을 하며 반정치 기치를 들었다는 점도 나쁜 정치, 못된 정치만 골라서 하는 자유한국당스러운 패악이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개혁 5당 합의문을 어제 확실히 찢어버렸다. 심지어 위헌적이고 유신적인 선거제도 개악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하는 확실한 명분이다. 

선거제도를 개혁해 정치를 바꾸자는 국민의 명령 앞에, 제1야당이 비례대표 폐지라는 유신적 잔재를 부여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치 퇴행이다. 이러한 퇴행의 끝을 보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미룰 수 없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선언했다. 제1야당이 대국민 약속을 밥 먹듯 어긴다지만, 허구한 날 자해 공갈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선언만큼은 꼭 실행하길 바란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8주기 관련

후쿠시마 원전 사고 8주기가 됐다. 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낳았고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사고까지, 핵발전소는 더 이상 안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기승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탓하고 있다. 느닷없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아직 원전 가동 현황에는 변화가 없는데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막무가내로 철지난 원전 만능론을 설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모른다고는 하지 않을 터인데 정쟁을 몰고 가기 위해 눈감고 귀 닫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이다. 심지어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가 MB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건설 된 것은 이미 팩트 체크 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인간의 무분별한 화석연료 남용으로 인해 발생 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야기한 원전사고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인류의 재앙이다. 

이미 원전 만능주의 시대는 지났다. 세계 주요국가들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한지 오래다. 한 발 늦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자유한국당의 가짜뉴스와 막무가내식 비난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면 에너지 안보론이 거론 되고 있는 지금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제발 변화된 세상에 시선을 맞춰라.

2019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