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전두환 39년 만에 법정 출석/더불어민주당 홍영표원내대표 대표연설/버닝썬 수사 확대 관련

일시 : 2019년 3월 11일 오후 11시 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두환 씨, 39년 만에 법정 출석

오늘 전두환씨가 80년 5월 이후, 39년 만에 광주 법원에 출석한다. 골프 칠 때는 멀쩡하다, 재판을 앞두고 알츠하이머다, 감기가 수차례 법정 출석을 회피하다 강제구인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하는 출석이다.

전두환 씨는 권력을 찬탈하고 군인들을 앞세워 자신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학살한 반란수괴다. 그럼에도 단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회고록에서는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본인을 5월 광주의 ‘제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말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고서야 인간이 이정도로 철면피일 수 있나 싶은 대목이 많았다.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5.18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궤변과 백주대낮 국회의 5.18 망언은 희생자와 유족을 욕보이며 국민들에게 정신적 테러를 가했다.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호시탐탐 때를 노리며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재판을 두고 마침내 자유한국당이 금기어인 전두환 그 세 글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오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역사 앞에 겸손한 당, 후대에 당당한 당’을 다짐한다고 했다.

역사 앞에 겸손한 당, 후대에 당당한 당을 다짐도 좋지만 진정성을 가지려면 당장 자유한국당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부터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한 달 넘도록 징계를 뭉개며 어물쩍 넘어 가면서 난데없이 전두환 씨 재판에 대해 역사 앞에 겸손한 당, 후대에 당당한 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우롱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 재판은 전씨가 5.18 영령과 유족에, 국민 앞에 속죄할 마지막 기회다. 끝까지 거짓말과 뻔뻔함으로 생을 마감할 것인가.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최종책임자로써 5.18 진실을 밝히는데 겸허한 자세로 협조하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선 한반도 평화에 대해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는 보혁을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할 문제가 맞다. 문재인 정부가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의당은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발을 맞춰 포용국가론을 또 한 번 들고 나왔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라는 두 축을 주장하지만 어딘가 방향을 잃은 느낌이다. 무엇보다 스리슬쩍 소득주도성장이 사라져버렸다. 집권 초기 강력한 슬로건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문에서조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헌신짝이 되고 말았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경사노위는 일방적인 탄력근로제 추진으로 방향을 잃고, 민주노총을 비롯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집권세력이 이미 기울어버린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이 병립할 수 있는 개념인지 의문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건 여당의 마땅한 책무지만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5.18모독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자체 징계조차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5.18모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통 민주세력의 일원임을 자부하는 여당이 5.18모독 의원 퇴출에 앞장서는 것은 의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합의가 이뤄져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 버닝썬 수사 확대 관련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가수 승리가 성매매 알선 피의자로 입건됐고, 경찰은 이와 관련된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 했다. '버닝썬 사태'를 통해 클럽 문화에 온갖 사회 부조리가 얽혀있었다는 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회 상류층과 경찰 등이 연루된 조직적이고 거대한 성범죄 카르텔이다.

클럽 간판을 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났고, 성매매 알선에 이어 마약까지 유통됐다. 이렇게 심각한 강력범죄가 국가기관의 비호 아래 이뤄졌다는 점이 참담할 따름이다. 끝까지 제대로 파헤쳐 엄벌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의혹과 탈세 혐의까지 관련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까지 연관되어있다는 정황도 나온 만큼, 겉핥기식 수사와 몇몇 인물로 꼬리를 자르는 미봉책으로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2019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