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 관련
한유총이 개학 연기 하루 만에 조건 없는 철회를 밝혔다.
정상화가 된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며칠 동안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의 불안이 이어졌고 급기야 단 하루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유아교육 현장에 공백이 발생됐다.
우려할 만한 보육대란은 아니었지만 6%의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인 개학 연기 강행으로 아이들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교육당국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개학 연기를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수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교육자 집단이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한유총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은 번복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 한유총은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는 길은 조건 없이 에듀파인 수용 입장을 밝히고 유치원 3법의 발목을 잡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하는 것뿐이다. 한유총은 이제 교육자 집단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설립허가 취소 전에 자진 해산하는 것 또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교육당국은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사익추구 집단으로 말미암아 볼모가 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해 일관된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2019년 3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