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 선출 관련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 황교안 전 총리가 신임 대표 자리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바이나 우려가 앞서는 만큼 쉽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황교안 신임 대표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졌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큰 책임 있는 인물이다. 실정법상의 처벌은 피했지만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모든 과오를 덮어두고 현실 정치로 뛰어든 것은 몰염치하다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상식밖의 일들이 연일 벌어지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작부터 5.18 부정도 모자라 탄핵의 정당성까지 부정하면서 제1야당의 품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이제는 대한애국당으로 수렴해가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소멸의 기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헌정의 요체인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황 신임대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황 전 대표는 최순실 태블릿이 조작되었다느니, 탄핵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느니 하는 말로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탄핵이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치면서 흠결없는 절차로 이뤄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만큼 아직도 탄핵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세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경선 후보라는 이유로 징계 처리가 유보되었고, 이종명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적으로 제명이 가능하다. 특히 김순례 의원은 어처구니 없게도 최고위원에 당선됐기에 과연 당내 징계가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당내 절차일 뿐이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의원직 박탈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여야 4당이 함께 세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황 신임대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 

아울러 황교안 신임대표에게 11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리더십이 있냐는 의문이 당 안팎으로 팽배하다. 이는 곧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과도 직결되는 일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황교안 신임 대표에게 일말의 사명감이 있다면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 제1야당은 국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