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2차 북미정상회담/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대 비하 관련

일시 : 2019년 2월 27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2차 북미정상회담

오늘 하노이에서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린다.

한때는 참혹한 전장이었던 베트남에서 66년을 적대해온 북한과 미국이 다시 한 번 손을 맞잡는 장면은 참으로 많은 감정을 자아낸다. 오늘 북미 정상은 ‘역사는 진보한다’는 격언을 진실로 이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와 종전선언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66년을 끌어온 전쟁의 잔재를 털어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두 정상은 오늘과 내일, 결코 세계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세계가 대전환을 또 한 번 맞이하게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어깃장을 놓기에 여념이 없다. 반목과 대결 속에서 피어오르는 증오와 의심을 양분으로 삼던 이들에게 오늘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날일 것이다.

갑작스레 벌어지는 이 상황이 꿈같을 수도 있겠지만, 꿈이 아니란 것을 서둘러 깨달아야 할 일이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문법을 버리고 평화의 문에 함께 들어설 준비를 하기 바란다.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20대 비하

정부여당이 20대를 비하하는 꼰대노릇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20대 남성이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지지에 등을 돌린 원인으로 정부의 성 평등 정책을 꼽았다.

마치 대다수 20대 남성이 차별해소를 위한 성 평등 정책을 반대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 자체를 철회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을 “이전 정부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탓”으로 돌린 여당 의원들의 수준과 도긴개긴이다.

정책기획위는 페미니즘을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로 이분법화해 대립을 부추기는 것으로 인식하는 몰상식함도 서슴지 않았다.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과 가치관이 성별대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불법촬영과 편파수사 규탄 집회에 참석한 20대 여성들의 움직임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도 했다. 일상화된 몰카 촬영과 유포행위로 불안에 떨어야 하는 여성들의 분노를 ‘집단이기주의’적인 ‘정치세력화’로 진단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런 수준 낮은 보고서를 어디 극우정당 정책연구소도 아니고, 무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분석이랍시고 내놓았다는 것이 참 절망스럽기만 하다. 정말 실화냐?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20대 남성은 문재인정부의 성평등 정책 기조에 대한 불만만으로 모든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지지 자체를 철회할 정도로 피해의식에 휘둘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20대 남성은 우리사회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동참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20대 여성들 또한 부조리한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해 이제 겨우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차별시정을 위한 투쟁에 정부가 정책으로 응답해도 모자랄 판에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정부 출범 초기의 약속은 고공행진인 청년실업률과 채용비리로 얼룩진 현실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정부가 지지율 하락 원인 분석에 헛다리짚을 시간에 청년이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진한다면, 청년들의 지지는 어느 새고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