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한유총, 에듀파인 반대 대규모 집회/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 

■ 한유총, 에듀파인 반대 대규모 집회 

오늘 한유총이 에듀파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에듀파인은 나랏돈이 들어가는 대형사립유치원에 회계 투명성을 높일 최소한의 장치다. 한유총은 휴원과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자정장치를 발로 걷어차겠다는 도를 넘은 횡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교육시설인만큼 일정한 공공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정부지원금 받을 땐 공공기관에 준하는 교육기관임을 자처하더니, 정부지원금이 어디다 쓰이는지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자는 말에는 사유재산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다. 앞으로도 불투명한 회계시스템을 활용해 나랏돈을 자기네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유아교육 정상화의 씨앗을 흔들림 없이 심어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회계정상화를 위해 반발하는 유치원에는 강력 제재도 고려할 법하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비를 교육에 쓰라는 국민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 에듀파인 시행령이고 유치원법이다.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양보할 수도 없는 상식적인 유아교육시스템을 위한 마지노선이다.

한유총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며 지난해 유치원법 통과를 좌초시킨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국회 보이콧에 여념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민생현안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공당다운 자세로 돌아와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

■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정황이 짙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마약범죄 카르텔을 해체하는 수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책 수립 계획을 밝혔다. 강남경찰서의 ‘셀프 수사’로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경찰청이 뒤늦게나마 나선 것이지만, 대부분 사후대책으로 특단의 조치라고 보기엔 부족하다. 범죄 카르텔을 뿌리 뽑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더 촘촘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애초 버닝썬 사건은 폭행시비로부터 시작됐으나, 클럽이 강력범죄의 온상이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클럽 내에서 '물뽕'(GHB)을 이용해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유통한 정황도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는 경찰이 이러한 강력범죄에 뒤를 봐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커지고 있다.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여성들의 불안이 기우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점에 참담할 따름이다. 

이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버닝썬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버닝썬 투자사 대표가 강남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우선 범죄 카르텔이 우리사회 곳곳에 얼마나 깊게 박혀있는지를 파헤치는게 급선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수사를 통해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여성대상 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가해자들의 끈끈한 연대속에서 여성들의 불안과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마음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경찰 내부의 곪은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길 바란다. 유착이 의심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버닝썬 뿐 아니라 타 클럽 및 유흥업소와의 유착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믿음 없이는 경찰이 주장하는 자치경찰제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