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한화 대전 공장 폭발사고
어제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세 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지난해 5월 다섯 명의 사망자를 낸 후 9개월만이다. 반복된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다.
한화 측은 지난해 사고 후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말치레에 불과했던 듯하다. 유가족에 의하면 지난해 폭발사고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계속 같은 조건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터에 가야 하는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한화 공장이 방위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 생명을 벼랑으로 모는 국가보안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 아니라, 국민위협시설이다. 한화는 더 이상 국가보안시설이라는 말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
정부차원의 안전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똑같은 사고의 발생을 막으려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책임을 물을 곳엔 묻고 필요하다면 처벌도 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통해 사업자의 법 위반이 있을 경우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법 위반이 있으면 이 죽음을 기업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산업재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
2019년 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