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인수위 검찰개혁/윤성규·서남수 인사청문회/다케시마의 날 행사/노회찬 사면복권운동 등 관련

일시: 2013년 2월 22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인수위 검찰개혁 방안 관련

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검찰개혁 방안은 대검 중수부 폐지 이외에 근본적인 검찰 개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검 중수부 역시 직접 수사기능은 없애지만 수사 지휘기능은 남겨놓았고, 검찰 권력의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동이라는 효과만 남을 뿐이다.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수사권 문제 역시 해답이 없다. 특별 감찰관제도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그 수사대상의 폭이 제한적이고 기소권도 없다. 진보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즉각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 수사 독립성 확보, 검찰권의 견제와 분산 등의 핵심과제를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어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주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은 오늘날 정치검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결과이다. 검찰 개혁의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의 길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스러운 일인가.

대한민국 권력의 가장 썩은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박근혜 새정부가 진정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근원적인 검찰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윤성규, 서남수 후보 등 인사청문회 관련

두 번까지는 용서되어도 세 번째는 안 된다. 실수가 발견되면 고쳐야 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인가. 앞서 밝혀진 여타 국무위원들의 문제로 끝이 아니었던 것이다. 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에 위배되는 단골메뉴들이 역시나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 석사학위논문에 활용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시력 조작 등으로 병역회피를 한 의혹이 드러난 데 이어 교육부 차관 시절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연발 터져 나오는 의혹에 대해 장발장이 과거 잘못을 저질렀지만 시장이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장발장은 탐욕이 아닌 생존을 위해 죄를 저질렀으며 그마저도 깊이 뉘우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혹시라도 인사청문회에 오른 분들이 자신을 ‘장발장’으로 착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늦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의 인사가 향후 5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모든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주기 바란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관련

오늘 일본의 시마네 현에서 8년째 주최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또 열린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정부가 차관급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이 행사에 공식 파견한다는 것이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 집권이후 동북아 협력의 길보다는 ‘일본을 되찾겠다’는 과거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때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여 자국의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내부 정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미래로 나아가는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해묵은 주장으로 대립 갈등을 부추기는 외교활동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민족 간, 국가 간의 소모적인 갈등조장을 중단하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노회찬 대표 사면복권 서명운동 관련

오늘도 노회찬 대표 살리기 특별 사면 복권 서명운동이 낮 12시 광화문, 저녁 7시 당고개에서 진행된다.

연일 계속되는 서명운동에서 많은 시민들은 노회찬 대표를 격려응원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에 깊은 공감을 표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이번 3.1절 특별사면으로 반드시 노회찬 대표가 복권되어야 한다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청원서명에도 오늘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특별사면 요구는 박근혜 새정부에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검경유착의 검은 비리를 들추어내고 대한민국의 사회개혁을 실현하고자 앞섰던 노회찬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정당한 요구이다. 박근혜 새정부가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당당한 요구이다.

2013년 2월 2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