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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일시: 2019년 2월 11일 오후 4시 10분
장소: 정론관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총 47개의 범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나같이 황당한 죄목들이다. 양승태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제 징용노동자들이 고통받았고, 깨어있는 판사들은 탄압받았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처절히 무너지고 사법의 신뢰는 무참히 부서졌다. 

이런 이에게 대한민국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가 유린당했다고 생각하니 새삼 분노가 치민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법원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 인해 무너진 신뢰가 법원 스스로의 방어적 행태로 인해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 특히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여전히 일선에서 활동하며 중요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양 전 원장과 그 일당들에게 행여라도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검찰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힌 만큼 국회는 서둘러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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