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가서명 / 나경원 원내대표, 다양한 해석은 5.18 망언 두둔

■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가서명

난항 끝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유효기간 1년에 1조 380 억 원으로 가서명 됐다. 
애초 미국의 터무니없는 분담금 인상 요구에 10억 달러 미만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켰다. 그러나 8.2% 인상과 해마다 소모적인 분담금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갑질이 노골화된 아쉬운 타결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기준이 되는 주한미군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약 9천여 명이 감축됐다.  또한 현금성 지원이외에 토지, 세금감면 그리고 황제 주둔지라 불리는 평택 미군기지 등 직간접적 지원 등은 세계 최대다.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분은 약 1조원으로 분담금 동결내지 감액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5년 단위로 해야 하는 분담금 협상이 상시화 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협상 타결 이후 다시 내년도 협상에 나서게 돼 한미 모두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자칫 해마다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분담금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다. 

그나마 방위비 분담금 타결로 주한미군에 고용된 약 4000 여 명의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대란을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내년도 분담금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더 이상 한미동맹이 분담금 협상에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호신뢰와 존중이야 말로 더 단단해지는 한미 동맹의 시작과 끝이다. 

달라지는 한반도를 내다보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담금 협상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라는 다가오는 국익과 국민 상식에 부합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회 비준에 임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다양한 해석은 5. 18 망언 두둔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침묵하던 입을 열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며 궤변의 토를 달았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3.1 운동에 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그 어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역사적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일 뿐이다. 그 역사적 사실에 자의적인 해석의 칼을 대면 위험천만한 역사 왜곡이라는 괴물이 탄생된다. 자유한국당식 역사의 다양한 해석을 달리 표현하면 왜곡, 날조, 가짜뉴스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장 표명은 해석을 빙자해 5.18 망언을 두둔한 동조발언이다. 

5. 18 당시 군사독재정권이 총칼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테러를 자행했다. 39년이 지난 지금 그 후예인 자유한국당은 망언과 왜곡. 날조로 5.18 영령과 유족에게 폄훼의 칼을 들이대며 국민에게는 정신적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정의당은 우선 5.18 망언과 국회 난동의 주동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 등 제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방조하고 두둔한 자유한국당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반성과 사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