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5.18 왜곡 공청회 개최한 자유한국당/김명수 대법원장, 대법 윤리규정 무력화

일시: 2019년 2월 8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정론관

■ 5.18 왜곡 공청회 개최한 자유한국당

지금 한반도는 성공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하며 평화의 봄비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들 기대감에 휩싸여 있는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이다. 힘들 때면 해결사처럼 써먹던 안보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어리석은 자충수를 두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내리는 평화의 비로 꺼져가는 남북 갈등에 불을 열심히 지피고 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의 주최로 5.18의 역사를 왜곡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며 허무맹랑한 선동을 일삼는 지만원 씨가 발표자로 참석한다. 국회에서 국민과 광주를 우롱하는 자리를 만든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만원 씨는 전두환 편에 서서 허위사실로 5.18과 광주를 모독해, 이미 법정에서 배상판결까지 받은 당사자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인사를 ‘5.18 진상조사위’에 추천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이제는 운운하기도 민망한 헛소리에 동조하고 마이크를 쥐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5.18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인가.

80년 5월 그날부터 3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수두룩하다. 최근에서야 드러난 계엄군의 성폭행부터 최초 발포 책임자와 헬기사격 명령자, 보안사의 5.18 왜곡 조작 등 5.18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제야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는 이 때,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의 추천을 계속 미루고 방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대놓고 5.18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회는 여야 없이 5.18의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의 뿌리를 뽑고, 그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에 협조는 못할망정, 왜곡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을 국민들이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를 더럽히고 끝까지 진실을 감추려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청산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 윤리규정 무력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을 자신의 입맛대로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수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사법농단이 불거져 앞장서서 사법부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적폐를 닮아가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하다.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의 내용은 특정 로펌에 2촌 이내 친족이 근무하고 있으면 재판을 맡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원과 로펌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장치인 셈이다. 김명수 대법관은 앞서 대법 공직자윤리위에 규정완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인이 결정으로 예외를 만든 것이다. 대법원장이 대놓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부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원칙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한다면 어떤 국민이 대법원의 판결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사법부 신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준법을 강요하지 마시라. 대법원장도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공직자윤리를 누가 따르겠는가.

2019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