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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한유총, 횡령 혐의에 무자격자 등 가관이다’

서울교육청은 3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관, 이사, 이덕선 이사장은 효력 없고, △학부모 부담 교육비 중에서 매년 30여억원을 한유총 회비로 사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한 △이사장과 일부 지회장이 ‘지회육성비’ 명목의 돈을 주거니 돌려받거니 하며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였고, △장부나 세무 관련 서류 없이 회계를 방만하게 운용하였으며,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이 중심이었고, △유치원법 저지 목적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독려하였다고 하였다. 

가관이다. 무자격자들이 운영하면서 학부모 돈을 함부로 썼다는 것이다. 횡령과 배임 혐의도 있고, 담합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자들이 모인 연합회라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 자신들의 사유재산권 운운 하더니, 국민의 재산권과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는가.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에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철저히 수사해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리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당국은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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