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선고 관련
일시 : 2019년 1월 30일 오후 4시 3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다.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사 방향의 갈피를 잡지못한채 종료됐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
오늘 판결로 김경수 지사는 구속됐다. 김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 혼선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다
2019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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