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신청/곽상도 의원, 文 대통령 가족 의혹 제기

■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신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장 변경을 이유로, 구속 재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석방을 요청한 것이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들어간 뒤에도 변함없이 뻔뻔한 모습에 국민은 혀를 차다 못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다스 실소유자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괴한 죗값 치고는 한없이 가벼운 형량을 받아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특권도 주어선 안된다.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따른다면 얼토당토않은 보석 신청을 기각해야 마땅하다.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무죄를 받은 상황이다. 국가적 비리를 저지르고도 감옥을 나갈 궁리만 하는 이 전 대통령에게는 더 엄중한 법적 처벌만이 필요하다.

■ 곽상도 의원, 文 대통령 가족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부부가 자가를 매각하고 해외로 이주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거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도 없었던 만큼 국회의원이 나서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같은 사인의 재산거래 내역과 이주 기록은 보호받는 것이 원칙인데 곽 의원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위해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할 일이다. 

곽 의원은 익히 알려진 대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희대의 공안조작 사건으로 당시 여론은 출렁였다. 그 때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친 듯하다. 기실 유튜브에 범람하는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마음껏 물고 뜯으라고 먹이를 던져주는 게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심심하면 꺼내드는 것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말이다. 대통령 딸에게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마음대로 거주이전을 할 자유도 없단 말인가. 정치와 아무런 관련 없이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개인의 삶을 함부로 파헤치는 것은 정치의 선을 넘는 일이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갖추고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19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