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손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관련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탈당 입장을 밝혔다.

정치인의 입당과 탈당은 자유의사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에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입장 반복과 판돈을 키우는 배팅 마냥 의혹제기 당사자들에게 ‘무엇을 걸 것이냐’는 압박하는 자세는 사태의 본질은 비껴간 채 엉뚱한 판만 키웠다.

국민들이 손혜원 의원에게 묻고 있는 것은 사인(私人) 손혜원인 아닌 공인(公人)인 국회의원 손혜원 의원의 행위가 타당했느냐이다. 공적 이해를 우선해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인지 여부다.

공익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공적인 지위를 통해 사익을 앞세웠다면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은 권력기관으로 정보접근에 누구보다 용이하다. 선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저해한다면 국회의원을 공익의 대변자라 지칭할 수 없다. 

억울함은 벼랑 끝 전술로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면 되는 사건을 물귀신 작전과 벼랑 끝 전술 등 본질을 비껴간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사건의 실체와 이해충돌이라는 본질은 흐려질 뿐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손혜원 의원의 투기의혹을 둘러싸고 갖가지 음모론과 음해가 창궐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고교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정숙 여사까지 연루시키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억지 프레임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심사다.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민주당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에 이례적으로 함께 했다. 사건 실체를 밝히려 한다기 보다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후견인으로 비춰진다. 손혜원 의원 탈당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개혁을 고삐를 손에서 놓겠다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국민들의 한숨과 실망만 가중시킬 뿐이다.

2019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