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용산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10년 전 그 날에 멈춰있다.

용산참사 10주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09년 1월 20일 서울 도심 한복판 남일당에서 벌어진 용산 참사는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자리인 채 아직도 10년 전 그날에 시계가 멈춰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에 안전과 생존을 우선해야 하는 국가가 무자비한 과잉진압과 폭력을 앞세워 발생한 끔찍한 도시 참사가 바로 용산 참사다. 심지어 생존권을 요구한 피해자들을 ‘도심테러리스트’, ‘폭도’로 낙인 찍는 등 국가폭력의 부당함과 잔인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이 지속됐다. 검게 그을린 당시 남일당의 처참한 모습만큼 국가의 존재와 국민 인권도 처참하게 그을린 날로, 용산참사는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시 경찰이 안전 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했다는 점과, 사건 이후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려고 시도했다고 인정했다.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권고 또한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점이라 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피해자들이 ‘도심테러리스트’가 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 가해자인 참사의 총책임자 김석기 경찰총장은 책임은커녕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전히 그날의 참사를 왜곡하고 있다.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가란 무엇인지 그 존재이유에 답을 해야 한다. 여전히 개발이익을 둘러싼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그날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뒤틀린 국가폭력을 바로잡을 때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용산참사가 그 시금석이다.

2019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