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파인텍 노사 합의/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앞 기자회견

일시: 2019년 1월 11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정론관 

■ 파인텍 노사 합의 

오늘 파인텍 노사 당사자가 6차 교섭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파인텍의 합의를 바라는 사회적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합의였다. 교섭에 성공한 노사 모두에게 격려를 전하며, 특히 폭염과 한파 등 극한 상황에서도 400여일이 넘게 굴뚝에서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동조단식까지 하며 함께 연대한 종교·시민사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늘 합의에 따르면, 파인텍 노조원 5명이 업무에 복귀하고 7월부터는 공장도 정상 가동된다고 한다.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오늘의 합의를 이룬 파인텍 노사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그간 파인텍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함께했으며, 그렇기에 오늘 합의를 당의 일처럼 기쁘게 받아들인다. 윤소하 원내대표가 고공 농성장에 올라가 직접 노동자들을 만났고, 이후 사측을 만나 합의점을 모색하는 등 사태해결에 나선 바 있다. 또한 새해 첫날에도 지도부 모두가 굴뚝 농성장을 지지방문하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이는 파인텍의 문제를 단순히 5명 노동자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든 노동자와 함께하는 곳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파인텍 노사합의를 기점으로 촛불정부에 걸맞은 노동존중사회가 시작되길 바란다. 노동자가 1년이 넘도록 목숨을 내걸고 극한의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야만 합의할 수 있었던 현실을 정치권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했던 당사자인 만큼,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앞 기자회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 기어코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검찰 포토라인은 패싱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즈려밟는 특권의식이 놀랍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

기자회견 내용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죄송하다거나 반성한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다. 고르고 고른 말인듯 ‘송구스럽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음을 믿는다고 했다. 이들의 상관인 자신 또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입장 그대로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면, 양 전 대법관은 국민과 후배법관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억울한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사법적폐 청산은 양 전 대법관 구속수사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사법부 수장이 사법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입맛에 맞게 재판개입을 해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이는 것은 큰 유감이다. 양 전 대법관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주요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되고 있으며,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된 바 있다.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범죄 피의자다.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전직 사법부 수장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 신뢰를 잃으면서 사법부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2019년 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