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과 제언 발표/424일째 파인텍 굴뚝 농성

■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과 제언 발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360명 증원과 예산동결, 공천제도 개혁,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의견과 제언을 발표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지혜와 뜻을 모은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과 제언을 존중하며 크게 환영한다.

김형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최장집 전 명예교수 등 정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한 18명의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맡아 오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께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고 국민들 또한 국회변화와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점에서 이제 국회의 답변만이 남았다.

국회에 부여된 시간이 많지 않다.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시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명제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현실 안주는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적폐이자, 거대양당 기득권 수호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의원정수 300명 이상이 위헌이라는 한가한 궤변과 갖은 핑계를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거대양당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정치적폐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민심의 대리인으로서, 국회가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는 통 큰 결단을 거대양당에 촉구한다.

■ 424일째 파인텍 굴뚝 농성, 더 이상 사지에 내몰아서는 안 돼

424일 동안 굴뚝위에서 농성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까지 나섰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얼토당토 않은 이유만 대며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사측의 태도에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

강민표 파인텍 대표는 "고용 여력은 있으나 노조 직접 고용은 불가하며, 노조가 들어오면 모회사인 스타플렉스마저 없어 진다"며 반대했다. 심지어는 "노조가 들어오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노조 5명을 고용하면 모기업이 존폐기로에 선다는 해괴한 이야기를 말이라고 하는가. 파인텍의 경쟁력은 노조가 아닌, 사측의 덜떨어진 현실인식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은 영하권의 강추위에 곡기까지 끊으며 굴뚝위에 목숨을 내걸었다. 그런데 회사는 노조와의 직접 교섭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면서 언론에 헛소리만 흘리고 책임을 피하고 있다. 회사가 노동자와 이미 합의했던 '책임 고용'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무리한 주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의 목숨을 건 외침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노동자들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한 시가 급한 일이다. 회사의 교섭거부로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치가 직접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여야 없이 이 문제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굴뚝 농성을 노사의 문제로만 축소하고 방관하는 것은 촛불정부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와 정부 모두 파인텍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대로 나서야 한다.

2019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