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들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 기조가 낳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덫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진단과 방향의 큰 틀에 동의한다.

그러나 경제 체질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경제민주화라는 한쪽 날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의 강요로 이뤄진 경제성장이 양극화의 주범이다. 또한 기업의 규제 완화가 기업의 혁신이 아닌 폐단과 국민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은 과거 정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의 혁신과 활력의 해법은 경제민주화에서 찾아야 한다. 진단은 같으나 처방이 잘못되면 백약이 무효하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와 부의 재분배, 낡은 노사 인식 등에 대해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확실하게 펼쳐야 한국 경제의 큰 비상이 이뤄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밝혔듯이 인내를 갖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작년 한 해 경제침체의 원인을 두고 일부 정치권과 재계 등에선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 탓을 돌리며 정부 정책 흔들기로 일관했다.

그로 인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등 정부의 엇박자 정책과 개혁 후퇴로 혼란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 댔다. 
뚝심 있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야말로 정부의 개혁 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과감한 개혁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불안한 안보가 한국경제에 끼쳤던 악영향을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평화가 곧 밥이요, 민생이 될 수 있도록 늘 그랬듯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정의당은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중단 없는 개혁에도 늘 선두에 설 것이다. 


2019년 1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