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때문에 불투명한 오늘 본회의

일시: 2018년 12월 27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12월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부모들을 분노케했던 사립유치원, 여야 구분없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리해야 한다던 유치원법이 무산 위기에 있다. 비리 유치원 원장들 편을 드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스물 네 살 청년 노동장 김용균의 죽음,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한 소리로 외쳤던 김용균법이 무산 위기에 있다. 안전설비에 돈 쓰기 싫다는 사업주들 편을 드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간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무산 위기에 있다. 자당 국회의원들을 지키겠다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촛불정부가 들어설 당시 국민의 눈치를 보는 듯 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다시 떳떳히 고개를 들고 있다. 국리민복은 고사하고 양심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또 하나 크게 비판받아야할 지점은 오늘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안이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한 끝에 여야5당 원내대표는 1월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연장안이 통과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5당 합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부정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정개특위를 좌초시켜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뜻과 타당과의 약속을 거스르지 말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된다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한다해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서 필요하다면 정개특위 연장안을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늘 본회의 개최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적폐세력의 몽니로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오명을 계속 뒤집어쓰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요청한다.

2018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