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대한항공 손해배상 청구 사실상 패소/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KT 특혜채용 의혹

일시: 2018년 12월 20일 오후 2시
장소: 정론관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대한항공 손해배상 청구 사실상 패소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위자료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탁금 1억 원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 대부분은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창진 전 사무장의 ‘일부 승소’라 한다. 이게 어떻게 승소인가.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땅콩회항사태는 재벌이 갑질로 승객 수백 명의 안전을 종잇장처럼 짓이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고, 박창진 전 사무장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가해자는 달랑 공탁금 1억 원으로 사죄와 반성을 퉁친 것이다. 싼값에 승리를 얻은 것은 재벌이다.

재벌에 대들면 상처만 남는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에 작은 균열 하나 낼 수 없다고 그런 경고를 재판정은 국민에게 보내고 싶기라도 한 것인가. 자칫하면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었을 재벌의 안하무인행태에 법의 판결은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러니 재벌이 자꾸만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KT 특혜채용 의혹 

오늘 한 언론에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 입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인 김모씨는 2011년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김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자마자 퇴사를 하고, KT스포츠단이 분사한 같은 해 4월 정규직으로 재입사했는데, 이같은 과정을 케이티스포츠단장 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했던 동료직원들도 몰랐다고 한다. 

당시 인사를 진행했던 KT스포츠단의 사무국장은 이같은 과정에 대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를 무조건 입사시키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계약직 채용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던 당시 김성태 의원은 케이티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방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차례로 거쳤다고 한다. 이 시기에 또 김 의원은 이석채 케이티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온 몸으로 막았다고 한다.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심쩍기 짝이 없다. 김성태 의원의 딸의 부정 채용과 함께 KT윗선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다. 더구나 올해 초 강원랜드 부정채용이 불거지자마자 김씨는 부랴부랴 퇴사를 했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이쯤되면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날까 싶은 수준이 아닌가. 

김성태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 등에 대해 매우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저지했다. 진정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쯤되면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김성태 의원의 딸 문제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김성태 의원 역시 당당하다면 앞장서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자신의 딸 문제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