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5당 선거제도 개혁 합의 무력화 시키는 거대양당 정개특위 간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 무산 관련

일시 : 2018년 12월 17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5당 선거제도 개혁 합의 무력화 시키는 거대양당 정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우리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끝낸 지 하루 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딴 말을 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12월 내 자체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은 졸속합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3김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고,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15일 5당의 합의문에는 선거법 개혁안을 정개특위에서 합의하고 1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정개특위에서 12월내에 자체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은 합의문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로드맵이다. 더구나 각 당의 차이는 이제껏 충분히 확인된 바 있지 않나. 의지를 가지고 밀도감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김종민 간사의 졸속합의 운운은 선거제 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지가 없다는 말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정유섭 간사의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거대양당 정개특위 간사께 묻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연동형비례대표제로는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건가. 그렇다면 이틀 전 합의문에 명시된 것은 뭔가.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의 권위가 거대양당 정개특위 간사들에 의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거대양당이 정개특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인가. 

특히 이번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국회 합의가 이뤄지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며 일관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 ‘졸속합의’ ‘3김 시대’ 운운하며 합의문에 어깃장을 놓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의 발언은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거부하는 자칫 대통령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스러운 발언이다.
   
거대 양당이 지금껏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말을 바꾼 게 도대체 몇 번인가. 두 대표의 단식은 양당에게 그간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아주 간단하고도 당연한 요구였을 뿐이었다. 그 간단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루 만의 거대양당 말 바꾸기는 이정미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열흘 간 의 단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꼼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딴 소리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합의문에 담긴 정신을 존중하기 바란다. 지금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쓸모없는 기 싸움으로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번 시기마저 놓쳐버린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 무산 관련

결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되었다.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괜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숨을 가다듬고 내실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미관계가 명쾌하게 풀리는 것은 없지만 아직까지는 이전과 같은 대립상황으로 돌아갈 낌새는 보이지 않는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가다듬으면서 다음 대화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겠다. 

우리 정부 역시 시선을 계속 이어가야겠지만 그간 놓쳤던 민생 문제를 다시 돌아보면서 내실을 다지기 바란다.


2018년 1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