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


2년 전 오늘, ‘이게 나라냐’ 며 촛불을 든 국민의 명령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정농단이라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이 확인된 날이다. 또한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진리의 경종을 울린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정권교체 등 지난 2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말끔하게 청산되지 못한 국정농단 세력의 잔재가 사회 곳곳에 남아 적폐 청산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조력자로서 재판 거래와 개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법농단 사건이 세상이 드러났음에도 공범자들의 방해로 법의 심판대에 아직 책임자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뿌리뽑지 못한 재벌의 정경유착과 갑질문화 그리고 갈수록 격차가 커져가는 소득양극화 문제는 아직도 촛불을 꺼트릴 수 없는 이유이다. 


특히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정치권 일각의 행태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정농단의 동조자로서 ‘환골탈태’, ‘분골쇄신’을 해도 부족한 자유한국당이 사법적 단죄가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수사와 사면을 거론하며 대놓고 적폐세력임을 자임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치 적폐 청산이라는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가 거대양당의 거부로 못이루어지고 있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과다 의석을 점유해 온갖 특권과 기득권을 누려왔던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거대양당 ‘더불어한국당’은 민심 보다는 여전히 기득권 정치적폐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민심의 밝히는 촛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지 정의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의당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 적폐를 청산할 것이다. 기득권이 통제하는 국회가 아니라 민심이 통제하는 국회 개혁의 길로 쉬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18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