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대변인, 한유총 불법로비 정황/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주장/더불어민주당 나는 누구, 여긴 어디/발레오전장 노조파괴

일시: 2018년 12월 6일 오후 1시 45분

장소: 정론관

■ 한유총 불법로비 정황

한유총의 불법로비 정황이 보도됐다. 유치원법을 막기 위해, 한유총이 각 유치원에 구체적인 액수를 책정, 할당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기를 쓰고 한유총의 역성을 든 이유가 따로 있던 게 아니었다.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특정해서 입법 로비를 하려한 것은 곧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이 한 몸이라는 증거다.

한유총이 불법로비를 불사하며 막으려는 유치원법은 한마디로 사립유치원 회계에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해 2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이 사립유치원에 들어간다.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적장치를 마련하자는 일에 한유총이 이토록 들고 일어서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불법로비까지 서슴지 않으며 유치원법을 가로막으려는 한유총의 속내는 무엇인가. 앞으로도 거리낌 없이 나랏돈과 학부모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탕진하겠다며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라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오늘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치원법 처리가 논의되고 있다. 오늘마저 처리가 무산되면 사실상 올해 법안통과는 물 건너간다. 국민의 80%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강화를 바라며 유치원법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의 성실한 민원해결사 노릇만 접는다면 오늘 유치원법은 통과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대변해야할 국민은 특정 단체가 아니라 국민 전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 유치원법통과가 무산되면, 국민은 이를 전적으로 한유총과 작당 모의한 자유한국당 책임으로 돌릴 것이다.

■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주장

자유한국당에서 황당한 주장이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하자는 것이다. 비박계로 분류되던 김무성 의원이 들고 나왔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당내 정치를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의 화를 불러일으키니 헛발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걸려있는 재판만 해도 한 두 건이 아니고, 총 형량이 33년에 달한다. 더구나 사정을 봐줄만한 생계형 범죄자도 아니고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아닌가.

하여튼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언감생심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그런 발칙한 말이 튀어나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이 오늘 아침 한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해 우려가 깊다는 말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무슨 생각하는 지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나 싶다. 굳이 한 마디 하자면 나라 걱정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한참 늦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죄과를 반성하며 성실하게 복역하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권력을 내주고도 선거법 개정을 하고 싶다고 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느 당 소속이었는가?

지금도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당 소속인가?

얼마 전 ‘지역구 의석을 다수확보해 비례 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낸 대표는 어느 당 대표인가?

그리고 오늘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는 일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을 비난하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느 당 원내대표인가?

같은 당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당은 어느 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나는 누구?,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 란 물음에 대한 답이 필요할 때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역대 민주정부 대통령에 대한 예의이다. 이익에 눈이 멀어 자기부정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출신 대통령을 존중하기 바란다.

■ 발레오전장 노조파괴 관련

지난 2010년 경북 경주에 위치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과 함께 치밀한 노조파괴공작을 자행하여 수백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징계했다. 2017년 1심에서 발레오전장의 강기봉 대표는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대낮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심지어 강 대표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면담하는 와중에 공장철수를 들먹이며 경주시민들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주 시장은 민주노총을 비난하면서 강 대표의 역성을 드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뱉었다.

촛불혁명으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지만 대한민국 한 구석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탈당한 발레오 노동자들은 긴긴날 동안 시름하고 있다.

징역을 선고받은 노동권 파괴 범죄자가 감옥밖에 있다는 사실도 납득이 어렵지만 행정권력이 범죄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노동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충격적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노동권은 아득히 먼 길을 가야한다는 절망감에 한탄이 나올 뿐이다.

발레오전장의 강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강 대표의 노동파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고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주낙영 경주시장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