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민주당의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모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청와대는 북한에 구체적으로 일정을 제안한 바는 없다고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답방 가능성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의 결단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은 답방 일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길 기다리고 있다. 북한 지도자가 우리측을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답방을 성공시킨다면, 북미간의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도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리라 본다. 국가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당 이정미 대표가 강조했듯,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은 한반도 평화를 '우리 스스로'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국민과 전세계 앞에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회 연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국회회담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각 당이 조속히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는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 

조속한 시일 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길 바란다.

■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

백석역 인근 온수관이 파열돼 시민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파가 예보된 간밤에 난방중단으로 추위에 떨었을 시민의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유력한 사고원인으로는 30년 가까이 된 낡은 배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된다. 낡은 것을 방치하면 터지고 사고가 난다. 오래된 배관을 점검하고 교체해야한다는 것은 상식 중 상식이다. 너무나 기본이라 언급할 이유조차 못 느낄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온수관 파열 사고 본질이다. 한마디로 인재(人災)다.

지역난방공사는 사고가 난 지금에서야 배관 교체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칠 건가.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노후 된 온수관이 점검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 고양시 백석역 인근 한 곳이겠는가. 전국토를 대상으로 전 방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KT 지하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았다. KT화재로 민간 뿐 아니라 관공서 업무에도 혼란이 초래돼, ‘원시체험’을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돌았다. 비단 통신망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온수관 파열사건으로 확인됐다. 온수관과 상수도관, 통신선, 전력선 등 중요한 생활 공급시설은 지하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국민일상의 안전이 달린 국가기반시설이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되어서야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안보 모든 것이 위험하다. 관계당국에 발 빠른 실태점검과 보수작업을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민주당의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모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회의 의석수와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일치시키자는 일종의 대원칙이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국회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방식들이 정치권에서 두루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선거제도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회자되는 여러 제도들은 동그라미를 컴퍼스로 그릴 것인지, 원통을 대고 따라 그릴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적대면서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는 있는데, 일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떨어져있는 변종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 논란과 혼란을 야기한 민주당의 주장은 득표율보다 의석수를 더 가져가겠다는 양심없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속내를 감추기 위해 최근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세모같은 동그라미를 그리자는 말과 다를 것이 없는 모순이다. 

더 이상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에 잡다한 방식들이 끼어들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8년 12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