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팩트 체크/‘82년생 김지영’ 누적 판매부수 100만부 돌파/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

일시: 2018년 11월 28일 오후 3시 50분
장소: 정론관 

■ 연동형 비례대표제 팩트 체크

집권여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말을 바꾸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진실게임이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 그리고 지도부들의 발언 등은 차고도 넘친다.  

지금 이 상황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 모두가 낫을 두고 ‘ㄱ’이라고 했는데 돌연 더불어민주당이 ‘ㄴ’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 된 사항들도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우선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우선, 민주당의 공약이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맞다. 그럼에도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찬성 입장 등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이미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의 병립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다. 연동형이 아닌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하자는 것은 현행 전국 명부를 권역별로 하자는 것으로, 이는 현행보다 비례성을 더 후퇴시킨다는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가. 

그러나 지난 2015년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에 대해 ‘지역구도를 고착화 시킨다’며 ‘단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폐기를 주문했다.  

독일식(연동형)도 아니고 의원정수 확대도 불가하며 그럼에도 비례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늘어놓으며 혼란만 가증하고 있다. 현행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일본식처럼 하자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둘째, 민주당은 여전히 당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많이 팩트체크가 됐지만 최근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당 대표를 하실 때인데요, 그때부터 일관되게 비례성강화가 필요하다. 즉 수단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도이해야 된다라고 매우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저희들은 이건 당론화되어 있다” 지난 9월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제쳐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장난으로 유불리 따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를 덮고자 하지만, 날이 갈수록 크게 울리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선거제도 개혁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누구보다 쾌재를 부르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20년 집권을 꿈꾸는 것이야 자유다. 그러나 왜곡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을 걷어차고 민심왜곡의 길을 자유한국당과 손 맞잡고 걷겠다면 20년 집권은 일장춘몽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82년생 김지영’ 누적 판매부수 100만부 돌파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누적 판매부수 100만부를 돌파했다. 대한민국 한 여성의 일생을 다룬 이 소설은, 평범한 여성이 견고하게 쌓인 성차별의 벽 앞에서 무너져가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내용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매우 강한 울림을 주었지만, 출간 2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82년생 김지영은 그 책의 소개문처럼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대한 가장 온화한 폭로문"이다. 책의 내용 뿐 아니라, 책을 두고 벌어진 논란은 여성들이 차별과 혐오, 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오히려 '책밖의 현실이 더욱 잔인하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결코 과장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벌어진 ‘가정폭력 살인사건'은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이와 같은 페미사이드(femicide) 범죄율이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만 55건, 살인사건 5건 중 1건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일주일에 한명씩 남편에 의해 아내가 살해당했고,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 끝에 벌어진 살인이라는 점도 매우 참담하다. 같은 기간 남자친구가 벌인 살인(26건)에 전 남편, 전 애인이 저지르는 살인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페미사이드는 남성과 여성의 완력 차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도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사회 곳곳에 공기처럼 일상화된 성차별을 이제라도 인식하고 깨부수어야 한다. 그것이 92년생, 02년생 김지영들이 같은 절망을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최근 정부가 가정폭력방지대책을 합동으로 세운 것처럼, 성차별을 타파하는데 범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더 촘촘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예방책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 또한 뿌리깊은 성차별을 없애는 길에 앞장서며, 여성주의 정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

■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만나 눈물 흘리며 사과했다. 이는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해 국가폭력에 가담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3천여명의 수용자들 상당수는 경찰 단속으로 끌려갔으며 일반 시민, 어린이, 학생들까지 ‘부랑인’으로 낙인 찍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전방위적인 불법감금과 구타, 성폭행, 살해 등의 불법행위는 경찰과 공무원의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본질은 공적시스템과 개인의 사익이 결합된 거대한 국가범죄인 것이다.

이런 인권유린이 가능하도록 훈령까지 만들며 지원한 국가는 명백한 공범이다. 형제복지원 참상이 세상이 알려진 지 30년이 넘는 동안, 국가는 이렇다 할 사과 없이 수십 년간 피해생존자들의 상처를 방조했으니 이 또한 야만적인 국가폭력이다. 당시 인권유린에 가담하고 묵인, 방조한 국가와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죄를 낱낱이 규명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이 모순을 바로잡아야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검찰총장의 사과를 형제복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과거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회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통과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의당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구제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지연된 정의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2018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