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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관련

일시: 2018년 11월 22일 오후 2시 55분
장소: 정론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 했다. 경사노위가 우리사회에 산적한 경제와 노동현안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며 가장 좋은 타협점을 찾아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경사노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정부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노총의 불참 이유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고, 이는 노동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올해 초, 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해 노동계의 불신을 자초한 것도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면서 내실있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과거의 노사정위원회가 거듭했던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정해놓고 노동자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역시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기보단, 정부와 재계를 대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도 끝까지 함께하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사노위에 온전히 반영되어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

2018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참여댓글 (1)

  • 고인돌(남상구)

    2018.11.23 09:58:53
    "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경사노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정부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노총 불참에 대해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논평이고 비겁한 논평.

    경사노위에 참여하려던 민노총 지도부가 현장조직의 잘못된 보이코트로 의결하지 못한 게 사실아닌가?
    알량한 지지기반이라고 민노총 눈치보는 건가? 아니면 노동문제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사안을 바라보는 것인가?
    민주노총의 리더쉽 부재, 난맥상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 임박한 경제위기는 한가하게 삿바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경영계는 박용만상공회의소회장의 빅딜론까지 제시하며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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