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일선 판사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촉구/'수능 D-1,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관련

일시 : 2018년 11월14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선 판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촉구

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차경환 지원장을 비롯한 6명의 판사들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제기했다. 

그동안 법관들이 나서서 사법농단 사건의 방탄법원을 자임하며 노골적인 수사 방행에 나섰던 것과 달리 양심과 정의의 편에 선 판사들이 존재하고 있어 정말 다행스럽다. 용기를 내 탄핵소추를 제기한 판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탄핵소추를 제기한 판사들은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 행위가 위헌적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며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법을 위반한 판사들이 사법부를 휘젓게 내버려둔다면, 국민적 신뢰 회복은 난망할 뿐이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이 늦어진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법관 내부의 양심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진 만큼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진지한 논의와 함께 더 많은 법관들이 자성의 목소리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일선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제기한 만큼 국회도 응답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징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셀프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공정한 징계를 위해 탄핵소추안 제출을 서둘러 동시 추진해야 한다. 


■ 수능 D-1,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제법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어느덧 수능이 내일로 다가왔다. 오랜 시간 흘린 수험생들의 노력의 땀방울이 부디 결실을 맺길 바란다. 

노력한 만큼 갚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만일 누군가는 노력에 비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능 성적만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목적지로 향하는 무수한 길 중 다만 하나의 길을 원치 않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 여행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가능성과 가치는 무한하며, 수능 역시 그 무수한 가능성의 길 중 단 한 갈래의 길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이처럼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내신 조작, 채용비리 사건 등 아직 불공정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로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진다.

그렇기에 정의당은 수능을 맞이해, 내일 수능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을 비롯한 이 땅의 미래들이 조금 더 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새로운 길목에 서 있는 수험생들과, 노심초사하고 있을 학부모님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내일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수능이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8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