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전태일 열사 48주기/‘자유한국당, 사립유치원 비리 후속대책 처리 나서야’/원주시 불소수지 공장 폭발 사고 관련

일시: 2018년 11월 13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전태일 열사 48주기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48주기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스러져간 그의 외침을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새긴다. 

4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전태일의 절규는 우리 사회에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가볍게 외면하는게 현실이다. 사람을 갈아서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전근대적인 노동관도 만연하다. 

그나마 정부와 여당이 노동존중의 약속을 걸고 출범하면서,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노동환경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데 이어, 지금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데 적극 나선 것이다. 앞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뜻을 따르겠다면서도, 뒤에서는 과로사회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는 태도가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명백한 반노동 정책이다. 특히 단위기간을 늘리면, 법이 정한 과로사 기준을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도 장시간 노동에 지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열사의 48주기를 맞아, 노동자의 인권과 불평등을 개선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강조한다. 노동존중의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면, 즉각 탄력근로제 논의를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할 때다. 

아울러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 절차에 신속히 나서며, 노동존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사립유치원 비리 후속대책 처리 나서야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후속 대책에서 국회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교육위의 법안 심사소위에서 자당의 법안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혹은 요양원도 문제니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등의 물타기와 시간끌기로 유피아 3법의 처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 

더구나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들먹이는 대목은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일반 시민들의 여론과는 아랑곳없이 지역에서 목소리가 큰 일부 유치원장들의 역성만 들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다름 아닌 유치원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회계 원칙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다. 상식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상식을 거부하는 집단은 적폐 그 자체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찾아 유피아 3법의 처리에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항의를 하자 여당을 찾아가라는 응답을 들었다고 한다. 유치원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화다. 한심한 노릇이다. 

이런 마당에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한유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박용진 3법을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마당에 여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유피아 3법을 비롯해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의한 사립유치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원주시 불소수지 공장 폭발 사고

지난 10일 강원 원주시 소재 불소수지 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탄팡캅과 추반덩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오늘은 이분들의 발인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 어디에도 이들이 묻힐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살아 생전에도 이방인이었고 죽어서도 묻힐 곳 없는 이방인의 신세인 것이다. 

더욱 주변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 처럼 계속 살아가야할 유가족들이다. 유가족 쿠엔에게 사고로 사망한 한 명은 배우자였고, 한 명은 친오빠였다. 어린 세 살, 다섯 살 자녀는 아빠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위험의 외주화로 이익은 최상위 자본가가 취하고 위험은 최하위 노동자 본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국적 노동자도 극도의 위험에 처해졌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처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OECD 국가 중 최장노동시간의 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탄력근로제를 더 하려는 대한민국이다. 

목숨을 걸고 일 하거나 혹은 일하다 죽으라는 말인 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노동 존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에 힘쓰길 바란다.


2018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