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발표 / 국민적 인식과 동떨어진 일부 정치권의 음주운전 인식

일시 : 2018년 11월 7일 오후 3시 
장소 : 정론관


■ 계엄령 문건 관련 조현천 전 사령관 조속히 신병 확보해야 

계엄령 문건 의혹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이 오늘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체포하기 전까지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상황은 수사를 좀 더 진행해봐야겠지만 지금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탄핵 국면에서 친위쿠데타를 획책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보인다. 그들은 박정희 유신 시절처럼 자신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군홧발로 짓누르려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모의했던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아직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한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들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은 합수단의 소환 조사에서도 조 전 사령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 

조 전 사령관의 잠수와 핵심 인물들의 책임 전가 등에서 미뤄봤을 때 이미 이들은 수사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조 전 사령관 한 명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관계 당국은 하루빨리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여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되고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국민적 인식과 동떨어진 일부 정치권의 음주운전 인식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가칭 ‘윤창호 법안’이 지난달 발의 됐다.
더 이상 음주운전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고 사회에 해악이 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초월회 모임에서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가칭 윤창호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만장일치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해 유독 정치권만이 국민적 인식과 동떨어진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 윤창호 씨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무용담 마냥 얘기하고, 윤창호 씨가 기적처럼 일어나길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윤창호 씨를 고인이라 지칭했다. 

무관용의 원칙과 강력한 처벌 기준을 요구하는 국민적 바람에 부응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의 제로에 가까운 공감능력은 윤창호 씨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 다행히 사과를 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을 사소한 개인 일탈로 치부해 버리는 일부 정치권의 태도와 인식이 공동체 사회를 위협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의 각성과 일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